[PT면접문제]토론면접/GD(Group Discussion) 문제 'https차단'(필수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토론/GD문제로 돌아온 산들이입니다.

'정부의 https 차단'은 최근 핫했던 이슈인만큼 그룹 토론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법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쯤 연습해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https차단’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이나 도박 같은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https 차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토론해보시오.
[배경] -     지난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 기술을 도입해 해외 도박 및 음란사이트 800여 개를 차단 -     핵심: 인터넷 주소가 기존 ‘http’로 시작하는 일반 사이트와 달리 ‘https’로 시작하는 보안 접속 방식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보안을 위해 사이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직전 해당 정보가 한 차례 노출되는데, 그 순간 정부가 불법사이트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차단
[용어] https -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over SSL/TLS’의 약자 -     HTTP의 보안 강화 버전: 종전의 HTTP 방식에 SSL/TLS라는 통신 암호화 방법을 추가하여 컴퓨터와 서버 사이의 통신을 암호화하고 인터넷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통신 방식
[참고]  https 차단 찬성 논란 https 차단 반대 “불법정보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 접속 차단이 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에 정부의 감시·감청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감시·감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제18조),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접속 차단 웹사이트를 정함.   차단 기준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현행법에 근거해 일부만 웹 사이트만 차단” 현행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일환으로 일부 웹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것. 인터넷 검열의 시초 “인터넷 검열 수준 강화의 시작”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등 해외에서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인단위에서  패킷을 확인해 웹서핑에 간섭하는 경우는 없다. Ø  예) 정부가 편지봉투에 적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을 확인하여 발송 허용 여부를 결정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 영상물의 접속만을 차단.   성인의 성인사이트 접근 제약 “성인의 성인 사이트 접근 자유 제약” 19금 성인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성인들에게까지 성인 사이트 접근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 디지털 성폭력 피해구제의 중대성, 긴급성, 공익성 Key Point 정치적 악용, 국민의 사생활 침해
[생각정리] 1.    ‘정부의 https차단’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 방통위원장 "https 차단 따른 검열, 있을 수없고 있어서도 안돼"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2/107798/ -      HTTPS 차단: 정부의 인터넷 감청 논란, 사건 개요와 팩트체크 https://www.bbc.com/korean/47249804 -      "인터넷 검열 우려"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 12만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31345079435 -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냐” https 차단에 들끓는 2030 https://news.joins.com/article/233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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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스터디 안 하시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면접 스터디 하듯 기획안/토론/개인PT 주고받으면서 서로 피드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피드백 나누고 싶으신분들은 익명 방명록으로 Go!!Go!!Go!!

함께 화이팅하며 취준길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