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개인토론문제 '노인연령 기준 상향'(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주제, 개인 토론문제로 돌아온 산들이입니다.

취준생 필수 시사이슈이니 면접 전에 연습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개인 토론문제는 개인 경쟁 방식의 토론입니다. 찬성, 반대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주의하셔서 토론해주세요.

제 경험상 찬성, 반대 중 어려운 쪽을 선택해서 연습하니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며 시작!

토론 문제	개인 경쟁 방식 토론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주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현 65세로 되어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연령을 둘러싼 찬반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노인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노인연령을 상향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계속돼 왔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지만,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60년엔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복지법상 각종 복지제도에서 65세부터를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급여, 동네병원 할인,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참고] [저작권 한국일보] 각종 고용복지제도의 노인연령기준 - 송정근 기자/2019-04-10(한국일보) 상향 찬성 쟁점 상향 반대 수천억의 손실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 노인들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수천억의 손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대표적 교통복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인 편익 증대 생산인구 증가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43만명에서 3,367만명으로 늘어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 생산인구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일률적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면 노인 빈곤 문제 발생 복지 비용 부담 증가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복지 비용의 급격한 증가 > 젊은 층의 부담 가중 복지비용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틀 노인복지 수혜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상향될 경우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증대. 저부담·저복지 구조인 우리 사회안전망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인 기준’ 현행 노인 기준 만 65세는 1981년 기준.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 당시 기대수명이 66세였던 것을 감안한 조치였으나 40년 가까이 지난 올해 기대수명은 82세이다. 현실에 맞게 노인기준연령 상향 필요. 노인 기준 사회적 합의 시간 필요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연령 조정은 언젠가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합의가 먼저이다.
[생각정리] 1.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4.    근거가 가져오는 결과
[출처] -      노인복지 연령 65→70세, 신호탄 쏜 정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01703014584 -      노인 연령 `만 65세→만 70세` 상향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1/56396/ -      노인, 그 벅찬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8502 -      퇴직 후 10~20년 견뎌야?…'노인 연령 상향' 딜레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918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노인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노인 빈곤·자살율 더 심각 우려돼 http://www.redian.org/archive/129307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화이팅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