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 문제, '반려동물 보유세'(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or 부담금' 이슈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재미도 챙기고 면접 준비도 가능한 주제이니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형식: 각 팀 대표의 기조발언 – 토론 시작 – 한 명의 마지막 발언 – 끝 인사
[Main 주제와 문제] ‘반려동물보유세’ 찬성과 반대를 정하고 토론하시오.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으로 마련한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나 동물 복지 관련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가 보유세 검토 입장을 밝힌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24.6%까지 높아지는 등 관련 비용 증가 때문이다. -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예산은 2017년 16억9,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35억8,900만원으로 8배 가량 급증했다.
[참고] 찬성 쟁점 반대  보호자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보유세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만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책임 사회적 가치 수호는 사회가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부담해야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도 사회 구성원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사회 구성원에게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1000만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세금 세금의 기본 원칙 위배 세금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이다. 나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얻는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독일의 사례  독일의 경우 견종이나 지역에 따라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낸다. 마련한 재원은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에 쓰인다. 독일 베를린에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은 축구장 22개 크기이다. 외국 사례 영국 사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폐지한 상태다. 세금 부과에 따른 효과가 적다면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존 혜택 반려동물을 위한 산책로,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련 교육에 세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반려동물이 보호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안전하고 질서 있게 공존하여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수혜 공무원들만 혜택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려면 운영 부서가 신설해야 하고 그 부서를 채울 신규 공무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기반 시설과 교육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제대로 운영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결국 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유기 사례 증가” “동물 복지 강화” 논란 커지는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91650795546 -     '반려동물 보유세' 선진국은 어떻게 할까? https://www.ajunews.com/view/20200116134235503 -     강아지 보유세 찬반 논란 "정부가 세금 뜯을 궁리만 해" vs "자동차세는 내면서 왜 못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133847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vs"사회가 책임져야"…동물단체도 이견 http://news1.kr/articles/?3819658 -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찬반 논란 일어 http://www.animalrights.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