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 문제, '모병제 도입'(취준생 필수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Hot 이슈인 '모병제 도입'을 주제로 GD(Group Discussion) 문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필수 시사이슈이니 꼭 한 번 연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모병제’ 찬성과 반대를 정하고 토론하시오.
[배경]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휴전과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취업과 병역이 ‘지상과제’로 닥친 20대 청년층에게 모병제 공약의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모병제: 국민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모병해 유지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지원병제라고도 합니다. * 징병제: 국가 구성원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된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찬성 쟁점 반대 인구 급감 합계 출산율이 1.0도 안 되는 초저출산의 고착화로 2030년대 중반부터는 지금의 병력 수급 시스템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려면 병역 제고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모병제는 자해행위 128만 명의 상비 병력(정규군)과 760여만 명의 예비 병력까지 갖춘 북한군에 맞서려면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데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 전환은 위험하다. 직업 공무원 군인 전체가 직원 공무원이므로 구타나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조직력이 강화될 것이다.     자율 선택  본인이 선택한 군 복무이기에 의무복무보다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전문기술 요원과 숙련병 확보가 용이하다. 직업군인으로 군이 채워지면 지휘 통솔이 용이 해진다. 선택과 강제 사회적 대표성 확보  모든 국민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인적 부담을 가진다는 점에서 평등한 병역 의무 이행으로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효율성을 위한 강제 인구가 줄어든다면 징집을 해서 자원을 충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희망자를 받아서 이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병역 소요를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충당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 실천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비용 큰 국가 재정 부담 현행 징병제와 달리 인건비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통상 직업군인의 경우 정기적인 월 급여 말고도 관사나 자녀교육, 연금 등 복지 혜택이 뒤따라 꽤 많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총선 빅이슈로 떠오른 ‘모병제’ 찬반 논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11201031830114001 -     총선 전 꺼낸 모병제 카드, 인구절벽 대책인가 票퓰리즘인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8/98411273/1 -     정치권 '모병제' 찬반 논쟁…인구절벽·청년 일자리, 공감대 넓혀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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