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 문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주제로 토론면접/GD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주류업, 유통업, 제약영업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찬성과 반대를 정하고 토론하시오.
[배경] 최근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도입니다. 주류 지원금은 도·소매업체들이 술을 사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기존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류회사만 처벌했고 돈을 받는 도·소매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고시로 음식점이나 대형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제공받던 리베이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요점: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 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함 [표 출처: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9]
[주요 쟁점과 의견]  쌍벌제 찬성 쟁점 쌍벌제 반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막아 도매업계 유통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유통질서 “주류도매업 면허제도가 문제”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이다.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영세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그동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원칙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 사업자들에게 기회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에 부정적 영향” 주점업 프랜차이즈는 위생관리, 질 좋은 안주,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주류지원금이 금지되면 병당 가격이 높아져 주점업 프랜차이즈는 이전과 동일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폐점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경쟁력 높은 주점 선택권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법 리베이트 이익이 소비자 혜택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되었던 마진과 지원금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림으로써 처음부터 출고가 하향 조정에 반영해 오히려 맥주 가격이 하락시켜 소비자 혜택이 증가한다. 소비자 혜택 “소수 도매 판매상과 제조사에게만 혜택” 2014년 시행된 ‘단통법’과 다름이 없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릴 것이다.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류 경쟁력 강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연구개발(R&D) 예산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투자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혀 골목상권에 큰 위험”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은 소규모 창업자들에겐 자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금융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대여금’을 완전히 불가능 하게 만들기에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희비…프랜차이즈 '불편' 도매상 '환영' 왜? http://news1.kr/articles/?3650422 -      프랜차이즈업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반발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65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주류업체 '환영' 자영업자 '반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194002g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달 시행…찬반 공방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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