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개인토론문제 '제로레이팅' (통신사 대비&필수시사)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로레이팅' 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준비하신다면 이 이슈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기에 개인 경쟁 방식의 토론문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통신산업 쪽 취직을 준비하신다면 두어 번 연습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

개인토론 문제	개인 경쟁 방식 토론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주제] ‘제로레이팅’  통신사들이 잇달아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5G 시대에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로레이팅에 관련된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로레이팅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고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통신망에서 특정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는 ‘망 중립성’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제로레이팅 -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한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로 0월 요금제, 스폰서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는 더 많은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     예시: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13~18세 중·고등학생 가입자를 위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넷마블과 네오위즈의 일부 게임과 헝그리앱(게임 커뮤니티), 김급식(급식 정보), 스노우(카메라) 등 10대들이 즐겨 쓰는 10여 개 앱(응용프로그램)을 데이터 차감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망중립성 -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5G망중립성의 예외로는 패스트레인(Fast Lane, 특정 콘텐츠의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과 제로레이팅이 있습니다. POOQ -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와 콘텐츠연랍플랫폼 ‘푹(POOQ)’과의 통합을 추진중입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푹(POOQ)’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로레이팅 찬성 쟁점 제로레이팅 반대 K-콘텐츠 산업 활성화 SK텔레콤의 POOQ을 제로레이팅으로 띄워주면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유치하면 K-콘텐츠가 산업으로 성장 가능 콘텐츠 산업 지배력 전이 현상 통신사가 자사 콘텐츠를 대상으로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면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콘텐츠시장으로 옮겨 발휘 콘텐츠 사업자, 고객 모두 윈-윈 고객은 데이터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득’ 통신사는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보전받아 크게 손해보지 않기 때문. 게임사 같은 콘텐츠 사업자는 고객의 데이터 이용료는 내는 대신 이용자 증가 이득. 통신요금 인하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만 유리 제로레이팅을 적용받지 않는 음원서비스나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는 고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해야 한다. 망 이용료를 대신 내기 어려운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는 대형 회사에 뒤처질 수 있다.   5G시대에 맞는 전향적 접근 필요 망투자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면서 소비자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5G 시대에선 자연히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기에 제로레이팅의 통신비 절감 효과도 높아질 것.   차별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비용과 속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로레이팅을 적용할 경우 차별 없는 망 제공을 보장하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생각정리] 1.    제로레이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4.    근거가 가져오는 결과
[출처] -      이통3사 바람대로 5G 시대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될까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023 -      SK텔레콤, '푹' 운영 콘텐츠연합플랫폼에 900억 출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1952 -      통신 3社 '제로레이팅' 서비스 속속 도입… 통신비 인하 '藥' vs 독과점 강화 '毒'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3023 -      "중고생은 '페메' 데이터 공짜"…제로레이팅 경쟁 심화될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402198 -      제로레이팅은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http://www.zdnet.co.kr/view/?no=20180621180545 -      '제로레이팅 도입'…망중립성도 시대상황 맞게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8/09/2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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