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Group Discussion) 문제 '단말기 완전자급제'(통신사 면접대비)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이번엔 통신사 대비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룹 과제/토론면접/GD 형식의 문제입니다.

통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이슈이니 자신의 의견/생각을 준비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통신사를 준비하지 않으시더라도 2017~2019년 현재까지도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슈이니 이 주제로 토론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문제	개인 경쟁 방식 토론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주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슈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 이통사가 꺼내든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2019년 국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완전자급제는 그동안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대안으로 종종 언급 되어왔습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_에 대한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다시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어] 단말기완전자급제 -     모든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별도의 지원금 없이 판매와 개통을 분리! -     지금과 달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 수 없는 제도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마음대로 골라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TV는 하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아마존 등과 같은 온라인/오프라인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케이블 및 IPTV서비스는 서비스업체(SK브로드밴드, 올레TV 등)에서 따로 가입하는 방식과 유사
[참고] 찬성 쟁점 반대 단말기 가격 인하 단말기 제조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단말이 가격은 계속 올라감. (갤럭시 S10 256G: 136만원,  APPLE 아이폰XR 256GB: 114만원) 단말기 제조사끼리 경쟁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생길 것. 단말기 가격 인하 단말기 구입가가 높아질 것 인기 단말기의 가격은 몇 년 전부터 고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단말기를 구입해야 할 것. 소비자 혜택 증가 통신사는 통신사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인하 통신비 인하 효과 미미 이통 3사는 고착화된 구조(경쟁이 없는 구조)로 신규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의 효과는 미미할 것. 단통법의 대안 제도 불투명한 통신사의 가격 구조, 고가의 프리미엄 휴대폰 위주의 가입자 유치 등의 부작용이 일정 해소될 것   제도  각종 할인제도가 없어질 수도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가 현재 보조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다.  이는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규 투자 up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약 8조원 규모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은 약 4조원이며 대리점 리베이트가 3조원, 광고비는 1조원 수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보조금 개념이 사라진다면 약 7조원의 비용 감축 가능. 이는 통신인프라 신규 투자로 이어져 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기회 up   비용 감축 유통 양극화와 대량 실업 양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중소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설 자리를 잃고 대형 유통점이나 통신 자회사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 양극화가 심해짐.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이통 3사는 당장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것. 전국 수만 개 이상의 이통사 대리점이나 40여개 알뜰폰 업체가 사라질 위험 有
[생각정리] 1.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4.    근거가 가져오는 결과
[출처] -      핫이슈 '단말기 완전 자급제', 올해도 계속 논의 이어진다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22 -      논란 불붙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054191 -      찬반 논란 뜨거운 단말기 완전자급제…통신비 거품 사라져 vs 가격 인하 효과 없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1/690732/ -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이 문제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27 -      [세계 최초 5G]⑤고개드는 고가논란 …해법 없나 http://www.inews24.com/view/116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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