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Group Discussion) 문제 '흉악범 신상공개'(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흉악범 신상공개'를 주제로 토론/GD면접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진주 아파트 범죄자 신상공개 문제로 '흉악범의 신상공개' 이슈에 대중의 관심이 다시금 쏠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뽑기로 정하고 토론해보시오.
[배경] -     2008년 당시 8살 어린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66)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없어 경찰은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을 내보내는 등 논란이 일자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돼 이듬해 시행되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법 개전안은 신상공개 기준으로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문제 : 이 법은 2010년 4월에 신설되었기에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몸무게·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공개.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 김다운 얼굴공개. 오원춘 얼굴공개
[참고]  신상공개 찬성 쟁점 신상공개 반대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와 재범우려” 2017년 조두순이 판사에게 낸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교정 기능이 그에게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인권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 피의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 침해 발생한다. “공적인 기록”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 언론이 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강력 범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개 결정 집단의 문제 “언론의 무분별한 공개처형 가능성 有.”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언론은 무분별하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지탄은 대중의 분노로만 끝날 뿐, 범죄 예방과 관련이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피의자 얼굴 공개한다.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명확한 판결이 나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해의 최소성은 이미 지켜지고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기에 피해의 최소성도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차 피해는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문제다. 피해의 최소성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위배와 연좌제 위험” SNS가 발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연좌제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 인권, 공익성, 신중한 고려 Key Point 피의자의 기본권, 언론의 무분별함, 2차 피해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흐릿하게 공개된 조두순 얼굴…90% 찬성해도 공개 불가능한 까닭            https://news.joins.com/article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      신상공개된 잔혹범들 “국민의 알권리”vs“무죄추정의 원칙” https://news.joins.com/article/23054110 -      [기고]'명백한 범인=공인' 얼굴 공개 못할 이유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8/2018102800466.html -      '조두순 트라우마'...그는 다시 돌아온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0930064868 -      한국은 왜 유독 범죄자 얼굴 공개에 집착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89318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