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 문제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 (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에 운전 제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면접/GD(Group Discussion) 문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취준생 필수 이슈이니 꼭 한번 연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고령운전자 운전 제한 강화’ 찬성과 반대를 정하고 토론해보시오.
[배경] -     2018년 5월 경남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1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1월엔 경남 진주시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 냈습니다. 창원시에선 8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살 이상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은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 등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     65세 미만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 검사를 다시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3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제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018년 말에 적성 검사를 통과하여 운전면허를 갱신 받은 96세 고령운전자가 30대 여성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으로 다시 ‘고령운전자 운전제한 제도 강화’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로 분류됩니다.
[참고]  운전 제한 강화 찬성 쟁점 운전 제한 강화 반대 “강화 제도 도입 후 큰 효과” 고령자 운전 제한 강화 제도 도입 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 작년 부산에서는 5청280명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감소했다.   제도의 실효성 “사고예방에 효과 없을 것”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강요 제도에서는 ‘오랜 기간 실제 운전에 사용되지 않은 ‘장롱면허’가 반납 면허의 대다수를 이룰 것이기에 사고예방에 효과가 적을 것이다.   “노화로 인해 운전능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로 인해 인지, 판단, 조작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순간적인 판단 능력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져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 신체 노화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65세는 노인이 아니라며 대중교통 무료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가는 추세인데,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 추구 권리” 고령 운전자 본인은 바로 반응했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반응 속도가 30~50대 기준으로 2배 더 느리고 야간의 시력회복 시간도 9.5배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고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전 추구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권리 “무사고 고령자의 이동권 박탈”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도시보다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65세 이상이라도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많으며 무사고 20년 경력도 많다.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확대”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전국 시·도와 협력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진반납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고령 운전자가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생계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 현재 80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전국 택시기사의 50%이상이며, 90세 이상인 분들도 전국 약 200명이다. 운전면허를 반납은 생계를 빼앗는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가 더욱 없어지는 추세인데 노인들의 빈곤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확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6757.html#csidx07c6694a39a8a42aa61f05dc032591a -      70대 운전 차량 통도사 덮쳐···블랙박스에 찍힌 참혹한 순간 https://news.joins.com/article/23465029 -      목숨까지 앗아간 통도사-도쿄 교통사고…공통점은 '고령' 운전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30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면허증 반납'이 답?…"나이 들수록 차 필요한데"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89181_24634.html -      65세=노인? 67세 이 총리의 운전면허 반납, 나만 불편한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488388 -      [재판정] 고령자 운전 제한 “안전 위해” vs "노인 차별“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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