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개인토론문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의가 팽팽한 이슈이기에 꼭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하여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이슈를 개인 토론문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작! 

개인토론	개인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개인경쟁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배경]  최근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체벌금지법 제정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5월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했던 사회 분위기가 일대 변혁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착할 수 있다.’
[참고]  자녀 체벌 찬성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체벌)를 할 수 있다.” 쟁점 자녀 체벌 반대 “부모는 자녀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양육의 대상” 아동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권리이다. 친권자는 자녀가 올바른 성장과 계도를 위해서는 물리적 억제력도 필요하다.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 “권리의 주체” 아동은 부모의 소유가 아닌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주체이다. 국가는 법에서 체벌을 금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가정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 자녀의 양육에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 국가의 권고나 사회적 캠페인 정도면 충분하다. 훈육 목적의 가벼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 “아동 학대 방지” 떤 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치는 것에서 시작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 훗날 가정폭력의 가해자·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랑의 매’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모호한 체벌 허용 범위” 체벌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자녀 훈육을 위한 가벼운 꿀밤에서 ‘손들고 서 있기’ 등 체벌의 형태가 다양한데 구체적 규정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   허용 범위 “국가가 아동 처벌을 원천 금지한다는 상징적 의미” 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는 형법상 이미 처벌을 받고 있지만, 징계권 조항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때려도 되는 양 착각할 수 있기에 선언적(상징적) 의미로 징계권을 개정해야 한다. “자녀 훈육에 효과적이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본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자녀 훈육 효과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스웨덴의 저명한 소아 전문의이자 아동 권리 전문가인 스타판 얀손 칼스타트 대학 교수는 체벌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아동의 공격성과 불안감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하나…민법 59년만에 개정 추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44261/ -      학대 방지 VS 지나친 개입…찬반 불붙은 '자녀 체벌권' 삭제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416473592002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자녀 체벌, 필요악일까?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1651 -      스웨덴은 왜 ‘자녀 체벌’ 금지했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9 -      ‘사랑의 매’는 없다...경찰, ‘아동학대 수사기준’ 배포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72 -      [양성희의 시시각각]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478765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