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면접문제]토론면접/GD 문제, '자사고 폐지' (필수 시사이슈)

안녕하세요, 산들이입니다.

오늘은 '자사고 폐지'를 주제로 찬반 토론면접, GD면접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가 다시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필수 시사이슈이니 찬반 논리를 함께 공부해보아요.

그럼 시작! 

그룹토론(GD)	팀 경쟁 방식, 검색 불가능(휴대폰, 노트북 사용 불가) 그룹 준비시간 20분, 토론시간 30분
[Main 주제와 문제] ‘자사고 폐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시오.
[배경] -     시작: 2002년 김대중 정부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수월성 교육 ‘수월성’은 Excellence’로 번역되며,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별화 맞춤식 교육 지향   -     확대: 2009년 이명박 정부 ‘교육의 시장화, 고교 다양화 정책(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 확대 특징: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공약 ‘교육의 공공성 회복, 자사고 폐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주의 교육정책 특목고,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 서열화 등 교육의 왜곡을 가져온다. 이들을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고교서열을 없앰과 동시에 일반고 전성시대 목표
[찬성, 반대입장 정리]  폐지 찬성 쟁점 폐지 반대 “일반고의 수준저하 가속(일반고의 황폐화)”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의 황폐화가 지속될 것이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영향지표’ 분석에 따르면 자사고는 인근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 24.4%를 흡수한 반면 일반고는 8.7%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고에서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존감도 하락하고 있다. 수준 저하 “전체 고교 수준 저하(고교 하향평준화)” 자사고 폐지는 획일적 평등화에 집착하여 강제로 학생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인권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다루겠다는 것이야 말로 편협한 발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나라가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개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엘리트를 양성해야 한다. “설립 취지 변질” 본래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9년 재학생 370여 명인 상산고의 졸업생 275명이 의대에 진학했다. (n수생 포함) 이들 학교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명문대 진학 통로’, ‘의대 잘 보내는 학교’와 같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   설립 취지 “자사고 죽이기 정책” 과학고·영재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시기관화되고 있다. 2019년 서울과고는 졸업생 130명 중 23.8%인 31명이 의대에 진학했다. (n수생 미포함) 이들 학교도 이공계 인재 양성이 아닌, 의대 진학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자사고만 설립 취지를 논하며 폐지해서는 안 된다. “국영수 수업 초과 운영으로 입시기관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자사고인 상산고와 일반고의 주당 수업 시간을 비교해보면 상산고는 일반고보다 하루 1~2시간 이상 수업을 더 편성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권을 이용해 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입시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 기관화   - “연간 2500만 원의 귀족학교” 자사고의 학비는 최소 1천만원으로 일반고 등록금의 4배이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의해 학생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부모의 신분을 세습 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육비 “재정운영 특성+기숙사체제+교육비 투자”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학생 등록금과 법인전입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특성상 일반고와 비교해 학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전교생 기숙사 체제가 필수기에 학부모 경비가 높아진다. 2017년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단위 자사고 10곳 가운데 학비 수입보다 적게 교육지를 지출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높은 학생 등록금만큼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정리] 1.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찬성/반대 핵심 한 줄 이유     3.    근거(최소 2개)
[출처] -      [왜냐면] 분리·차별·특권교육 묵인하는 자사고 정책 반대한다 / 전경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99442.html#csidx79e48240bd3f17980cf3c74756587b1 -      김승환 "작년 상산고 출신 의대생 275명…자사고 설립취지 맞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8248269315 -      [배경·쟁점] 수월성 교육 이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40.html -      "연간 2500만 원 부담하는 자사고는 귀족학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6703#09T0 -      교육시민사회단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엄격하게 진행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6703#09T0 -      [사설] 외고·자사고 폐지, 교육 하향평준화 우려된다 https://m.sedaily.com/NewsVIew/1OHAS6JXTP#_enliple -      자사고 폐지하면 고교 교육이 하향평준화 된다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9331.html#csidxc68351a83c93c988e88742b918fb84a -      [알고보자] 외고 자사고 학비 천만원대?..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88 -      자사고 국영수 수업 초과 운영···입시기관화 사실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3048661609456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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